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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 단위 행정조사입니다. 주민등록부에 기재된 인구·세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최신화하는 과정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작업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방치되면 복지 혜택이 누락되거나 행정 서비스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는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에는 몇 가지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 비대면 조사 확대: 정부24 앱을 통한 온라인 조사 참여 기간이 길어지고,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중점 조사 강화: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전출입 불명 세대는 반드시 별도의 방문 확인이 이뤄집니다.
- 기간 유연화: 비대면 조사 이후에도 미참여자는 방문조사(9월~10월)를 통해 참여 기회가 보장됩니다.
신청 기간과 일정
비대면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24 앱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 기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참여 방법
정부24 앱 비대면 신청
-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앱 실행
- 메인 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본인 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 선택)
- 세대 정보 확인 및 제출
약 5분 내외로 완료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없이 편리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원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복지 취약계층
저소득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 해당되며,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망 의심자 및 전출입 불명 세대
장기간 거주 불명, 해외 체류 추정 등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세대는 추가 확인을 거칩니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유지되어 복지 지원이나 각종 행정 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비대면 조사 참여 후에도 방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네, 가능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방문이 진행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 앱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꿀팁
2025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끝낼 수 있으며, 중점 조사 대상 세대라면 방문조사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참여해 불이익 없이 행정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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